청주교육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정 2022. 8. 12. 규칙 제16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주교육대학교학칙」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인권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성희롱’이라 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 등에 의한 성희롱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다.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인권침해 등’이란 차별행위,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5.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6.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7.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의 발생을 본교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8.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9.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 피신고인을 말한다.

10. ‘참고인’이란 목격자 등을 포함하여 신고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직·간접의 경험, 당해 사건의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 피신고인에 관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11.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 부서를 포함하여 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2. ‘구성원’이란 청주교육대학교(이하 ‘본교’로 한다)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본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학생(대학원생 포함), 교직원 및 우리 대학과 고용관계에 있는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며, 당사자 중 1인만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및 ｢대학회계직원 취업규칙｣, 센터의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다.

제2장 조직 및 기능

제4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운영위원회, 조사위원회, 고충 상담원을 포함한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인권 문제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호와 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

③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총장은 고충 상담원으로 교직원을 임명하거나 전문상담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단, 남, 여 각 1인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상담원의 상담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 교육 수강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⑤ 당사자에게 정신적 상담이 필요할 경우 본교의 상담 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5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2.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고충 상담, 신고 접수,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 권고 또는 의견표명

3. 운영위원회에 사건의 처리 요청 및 조사 결과 보고

4. 당사자의 심리적 응급처치 지원

5.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예방 및 관련 정책 수립, 교육, 홍보 및 운영

6. 위원회 운영 및 기타 센터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위원회

제1절 운영위원회

제6조(구성)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性)이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교무처장, 학생처장, 총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그 밖의 위원은 교원, 직원 각 1명과 학생 2명(학부 1명, 대학원 1명), 외부 전문가 2명을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학생 관련 인권 사안에만 관여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상담 또는 조사에 참여한 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의 질문에 답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⑤ 회의가 종료되면, 센터장은 심의 결과를 회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권침해 등 예방과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조사위원회 구성 여부

4. 센터 규정 및 운영세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5. 사건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피해 여부의 결정·조정·징계 요청 등에 관한 사항

7. 재발 방지 요청 등 구제 조치 및 피해자 보호 대책 수립

8.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중요 사항

제9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장, 위원회의 위원 및 센터 소속 직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모든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사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사건 당사자의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피신고인이 소속된 학과나 부서의 교직원인 경우

5.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1회에 한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조사 및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 등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장은 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위원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피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위 각 항에 따라 위원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 해당 사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절 조사위원회

제10조(구성) ① 센터장은 사건의 내용이나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2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의 비율이 2/3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③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사건에 중립적인 자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11조(기능) ①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등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

2. 인권침해 등 사건의 당사자, 신고인, 참고인 등으로부터의 진술 청취

② 위원의 임기는 조사가 종결되는 때로 하며, 당사자로부터 특정 위원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그 위원을 교체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조사 경과 및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해당 사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해산한다.

제4장 사건의 처리 및 구제

제12조(상담 및 신고) ①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및 방문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인권센터에 상담 신청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사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인권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인권센터에 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한다. 다만, 신고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⑤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상담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개시 및 처리) ① 센터장은 사건이 거짓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운영위원회를 통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사안에 따라 센터장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사건 조사대상자(피신고인)가 타 기관에 소속된 경우 해당 기관에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③ 조사가 개시되면 센터장은 바로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리며,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센터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조사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외 사건은 신고 접수일 또는 직권 조사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와 처리에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1개월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피해자가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 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또는 피해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단할 수 있다.

⑦ 센터는 해당 사건의 처리 및 결정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사건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각 1회에 한하여 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의무 등) 조사위원회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건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15조(징계 및 재발 방지 요청) ① 운영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해자의 행위가 관계 법령 및 학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징계 요청과 별도로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조치 요청 및 권고를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행위를 하거나, 유사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의 처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6조(거짓신고) 조사위원회는 상담 과정이나 조사과정에서 사건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거짓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 조치를 운영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의 준수) 인권침해 처리업무에 관여하는 자는 당사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하며, 직무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신고인 및 피해자 보호) ①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인권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에 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 지속적인 피해 확산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에 관한 결정 이전이라도 피신고인, 관련 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등의 즉시 중지

2. 피해자 치료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장 보칙

제19조(관계부서의 협력의무) 학내 관계부서는 인권센터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외부위원 등 수당 지급) 외부 위원회 위원, 외부 상담원 및 외부 자문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인권센터의 상담, 조사 및 구제 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제1614호, 2022. 8.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청주교육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